부산장애인체육회 전임 사무처장 수사의뢰
부산장애인체육회 전임 사무처장 수사의뢰
  • 이유민 기자
  • 승인 2019.06.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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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 집행 1천200여만 원 환수 조치 등

[부산소상공인신문=이유민 기자] 부산시가 부산시장애인체육회 전임 사무처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장애인고용장려금 9천127만원 및 2017년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2천144만원 부당사용, 사무처 직원 출장여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사례를 적발했으며, 그중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 부당사용 등 2건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1천200여만 원은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지원받은 장려금을 대부분 지출 증빙서류 없이 은행제출용 서류에만 날인하고 지출했으며, 공무수행과 관련 없는 유흥업소(나이트클럽, 노래방 등)에 20건 970만원, 물품구입과 용도가 불분명한 개인명의 계좌이체 등으로 30건 5천859만원, 현금으로 인출하여 격려금, 국외출장비 등으로 8건 2,298만원을 사용했다.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한 기업에 대해 각종 훈련비용과 전담인력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장애인체육회에서는 2017년도 지원금 3천977만원 중 일부인 2천144만원을 총 8회에 걸쳐 증빙서류 없이 특정 개인이나 업체에 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이 밖에도 일부 직원은 관외출장여비를 과다 수령했으며, 각종 장부·서류 비치 및 기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업무전반의 관리운영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부산시는 향후 장애인체육회에서 사용하는 모든법인카드에 대해 ‘클린카드(Clean Card)’ 기능을 추가하고, 일부 미비 규정도 보완·재정비할 계획이다.

부산시 류제성 감사관은 “앞으로 장애인체육회가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부산시 차원에서 제도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장애인체육회와 같은 공직유관단체가 감사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컨설팅 위주의 정기적인 종합감사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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