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해양자치권 확보 위한 ‘동력’ 모은다
부산형 해양자치권 확보 위한 ‘동력’ 모은다
  • 이승준
  • 승인 2019.11.2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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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자치권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더딘 가운데 다음달 부산에서 실질적인 ‘부산형 해양자치권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부산시는 최근 열린 해양자치권확보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12월 중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련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을 초청해 부산의 실정에 부합하는 해양자치권 확보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市 자치권확보위 12월 토론회

전문가·시민대표 등 100명 초청

특별지방행정기관 협력 주제

수협 이전 방안도 지속 협의키로

이처럼 토론회를 열기로 한 것은 중앙정부와의 해양자치권 확보 협의가 순탄치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10건의 이양 추진 사무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확인서, 어업경영정보 발급 권한 국가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 △수산관계법령 위반 관련 해기사 면허 행정처분 권한 국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양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부산 이전 등의 안건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해수부는 어업인 확인서와 어업경영정보 발급 권한 이양이 어려운 이유로 지원 대상 어업인의 기준이 전국적으로 같아야 하고, 어업인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다는 점을 꼽았다. 해기사 면허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선원의 훈련과 자격증명 관련 국제협약(STCW)에 따라 선원 자격 증명은 항만당국인 해수부가 맡아야 해 이를 지방에 위임하면 국제협약에 어긋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부산시는 어업인 확인서와 어업경영정보 발급 권한 이양은 재검토하기로 했고, 해기사 면허 행정처분은 해운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또 중앙회와 은행을 합쳐 1400여 명에 이르는 수협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해양진흥공사와 함께 해양수산 금융 중심지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수협 활성화 방안 정부 용역 등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협의를 벌여 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 중 지자체로 이양할 수 있는 업무를 이달까지 발굴해 12월 중 이양 필요사무를 자치분권위원회로 이관해 이양 심의·의결을 거친 뒤 새해 초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을 개정할 게획이다.

해양자치권확보추진위는 이런 움직임을 반영해 다음달 중 특별행정기관으로부터 지자체로 이양해야 할 업무를 주민 필요성 충족 측면에서 발굴하고 논리를 강화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올해 4월 해양자치권확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넘겨 받을 중앙 행정 사무를 꾸준히 발굴했지만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다”며 “행안부가 추진하는 특별행정기관 사무 지자체 이양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어 토론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소상공인신문-이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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