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후려치기한 동일에 과징금 57억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한 동일에 과징금 57억
  • 이승준 기자
  • 승인 2019.12.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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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인·대표 검찰 고발

[부산소상공인신문=이승준 기자] 정부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중견 건설업체 (주)동일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57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부 조사 결과 동일은 낙찰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해 수급 사업자의 경영 악화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동일에 대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급 미보증 등 혐의로 과징금 57억61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런 불공정 혐의에 대한 시정 명령을 동시에 내렸다.

동일은 경쟁 입찰로 53개 수급 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 공사를 맡기면서 최저가 입찰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불법 추가 협상을 통해 대금을 더 낮췄다. 이런 방식으로 깎은 하도급 대금은 총 50억4498만 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동일은 특정 하청 업체에 대해 하도급 계약으로 정한 금액에서조차 1387만 원을 더 뗀 뒤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처리나 산재 처리 비용 역시 수급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부당 특약까지 설정했다. 심지어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거나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넘겨 보증해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관련 법 위반 업체로 지정됐고, 특히 지난해에는 입찰참가 제한 조처를 받기도 했다”며 “동일처럼 수급 사업자의 경영 악화를 초래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2019년도 LINC+사업의 연구비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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